26		공주 물류단지 조성	이행단계
			추진중

신규여부	신규■ 계속□	예산구분	예산□ 비예산■
사업시기	단기□ 중기□ 장기■	총사업비 (백만원)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정부지원	재정□ 제도□ 없음■
연계여부	국정과제□ 도정과제□ 비해당■	완료시기	임기 내■ 임기 후□
이행단계	추진중■ 완료□ 완료(계속)□	이행률	20%

주관부서	부 서 명	과 장	기업유치팀장	담당자
	경제과	최병조(☎8280)	심효섭(☎8296)	신준섭(☎8286)

Ⅰ	공약개요

□ 목적

❍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택배 등의 물류 수요가 많고, 뛰어난 광역교통·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비용으로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하여 대규모 물류허브로 거듭나고자 함

□ 현황

❍ 공주시는 호남고속철도와 7개의 고속도로 IC가 위치한 교통과 국토의 중심

❍ 대전과 세종시의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, 이에 택배 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물류단지 개발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시기임

□ 목표

❍ 공주시 일원 물류단지 조성 1식

□ 기대효과

❍ 지속성장 가능한 차세대 물류단지로의 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

Ⅱ	사업 계획

□ 공약사업 개요

❶ 공주시 물류단지 조성

❍ 사업위치 : 공주시 의당면 일원

❍ 사업기간 : 2022. ~ 2026.

❍ 사 업 비 : 민간(관)합동개발방식

❍ 사업내용 : 공주시 물류단지 유치 및 조성

□ 사업별 추진일정

사업명	2022년				2023년				2024년				2025년				2026년				비고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분기
투지의향서 및 실수요검증	━	━
물류단지계획 수립, 승인 고시	━	━	━	━
사업시행
사업완료	━	━

※ 상기 일정 및 계획은 사업시행자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사업별 투자계획

(백만원)

사업명	계	임기 내					임기 후
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		민간시행사업으로 추진

※ 상기 계획은 민간시행으로 인해 해당사항 없음

Ⅲ	확인지표 및 이행률

확인지표	단위	목표/실적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이행률
연도별 이행률	%			100	100			10
물류단지 조성 추진	%	목표	70	5	5	10	50	10
		실적	10	5	5

※ 상기 지표는 2025년까지 공사착공 전 행정절차 이행단계 사항임

Ⅳ	추진실적

□ 공약가계부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		2022년			2023년			2024년			2025년			2026년 이후
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
계

※ 상기 계획은 민간시행으로 인해 해당사항 없음

□ 시민참여 실적

(단위 : 회)

간담회⋅토론회	언론⋅방송보도	설문조사	그 밖의(시연회 등)

□ 추진실적

❍ 2022.  9. : 물류단지조성과 관련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 출장

❍ 2022. 10. : 물류단지 전문기관 출장(메이트플러스)

❍ 2023.  1. :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보고서 작성 中

❍ 2023. 10. : 실수요검증 구비서류 작성 中(토지 동의율 10%)

※ 실수요 검증(물류시설법 제22조의7)
추진배경	□ `14.6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, 투기적 개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실수요 검증을 도입 □ 물류시설법 개정(`15.6, `15.12)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시행규칙에 실수요 검증 관련 운영 및 세부기준 마련(`16.6) 후 검증기준 보완(`17.9) □ 지자체 여건 반영 등을 위해 지정권자가 검증토록 개정(`20.10.8., 국토부장관→지정권자)
주요검증항목 (총200점)	□ 입주수요 : 주요수요 신뢰도(20점, 정성), 사업계획 신뢰도(20점, 정성), 입지선정의 적정성(20점, 정량), 물류시설용지 면적비율(20점, 정량), 장래 물류단지수요(20점, 정량), 인근물류단지와의 상호 중복성(20점, 정성) □ 사업능력 : 자금조달계획(40점, 정성), 재무상태 건전성(20점, 정량), 토지확보현황(20점, 정량)
검증방법	□ 실수요검증위원회는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□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,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계산 □ 평가항목별 평균점수가 각각 평가항목별 만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 물류단지의 실수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 □ 실수요 검증의 평가를 위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 □ 제출 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

Ⅴ	향후 추진계획

❍ 2024. 12. : 실수요검증 구비서류 道 제출, 실수요검증

❍ 2026. 05. :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